신한울 1·2호기 원전 전경.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2035년부터는 발전설비 중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원전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려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양대 축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를 적극 확중해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린다.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15년간(2024∼2038년) 전력 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간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장기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설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담는다.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기가와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본 총괄위는 적정 예비율인 22%를 적용, 2038년까지 국내에 필요한 발전 설비 용량을 157.8GW로 산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계획, 10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 계획, 노후 화력 발전소 대체 등을 고려하면 2038년까지 설치가 확정된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147.2GW로 추산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중장기 발전량 및 비중.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2015년 발표된 7차 전기본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8차 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취소했다.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고 2023년 발표된 10차 계획에 지난 정부가 중단시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시켰다.
현재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며,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건설까지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된다.
여기에 2038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가운데 4.4GW를 새 원전 추가 건설로 충당하는 방안이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담겼다.
전기본 총괄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 3기의 새 원전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기당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기를 건설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숫자는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가동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탈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의 협의가 과제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29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 이번 전기본 실무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SMR이 주요 발전설비에 반영됐다.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3분의 1에 달하는 0.7GW를 SMR에서 얻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실무안에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에 0.7GW 분량을 할당했다. 2034∼2035년에 걸쳐 모듈별로 건설을 마치고 운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당 0.17GW이며,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약 0.7GW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72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2022년 태양광·풍력 설비용량(23GW)의 3배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10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을 지속하는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2037∼2038년 설계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 발전소 12기를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한 무탄소에너지(CFE)의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2.9%를 거쳐 2038년 70.2%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기본 총괄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정부 부처 간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