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06 모텔 뛰쳐나온 알몸 여고생, 편의점 달려가 "도와주세요" 무슨일 랭크뉴스 2024.07.09
27105 고주파기에 베개 넣고 돌린 후 허위진료서…의사 낀 10억 보험사기 랭크뉴스 2024.07.09
27104 "한동훈, 거짓말 사과해야"…"친윤이 영부인을 野먹잇감으로" 랭크뉴스 2024.07.09
27103 수원서 또 역주행 사고…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9
27102 [속보] 정부 “페달 블랙박스 권고... 의무화는 안 해” 랭크뉴스 2024.07.09
27101 축사에 물이 차고, 애써 키운 작물들도 흙탕물에…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7.09
27100 ‘한동훈 댓글팀’ 의혹 꺼낸 친윤 장예찬…“법무부 장관 때부터” 랭크뉴스 2024.07.09
27099 '손과 발로 폭행'‥연인 의식불명 만든 40대 구속 랭크뉴스 2024.07.09
27098 '하이빔' 켜고 쫓아와서 '쿵'…임신부 탄 차량에 '보복운전' 50대 결국 랭크뉴스 2024.07.09
27097 北 앞바다에 ‘80m 호화 유람선’ 포착… “김정은 소유” 랭크뉴스 2024.07.09
27096 창문 열리더니 생수병 ‘휙’…“모녀가 타자마자 버리더라”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4.07.09
27095 손자 위해 가발 낚시놀이…암투병 사유리母 "암은 무섭지 않아" 랭크뉴스 2024.07.09
27094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도 호실적…창업주 일가 셈법 복잡 랭크뉴스 2024.07.09
27093 "조선호텔 나온뒤 '우회전 하라'" 역주행 블박에 찍힌 내비 음성 랭크뉴스 2024.07.09
27092 정준영 프랑스서 목격담 솔솔... "'리옹에 한식당 열 계획' 들어" 랭크뉴스 2024.07.09
27091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대통령 순방 중 거부권 행사할 듯 랭크뉴스 2024.07.09
27090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랭크뉴스 2024.07.09
27089 음주 사망사고 후 "국위선양 했다"며 선처 요청... 20대 DJ 징역 10년 랭크뉴스 2024.07.09
27088 경북 또 150mm 비…밤사이 집중호우 상황 랭크뉴스 2024.07.09
27087 수원서 역주행 70대 운전자 차량 5대 충돌, 3명 다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