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37 [마켓뷰] “연준이 기다린 깨끗한 물가하락”… 코스피, 금리인하 기대감에 2750대 마감 랭크뉴스 2024.06.13
29536 대기업 출신 김 부장은 왜 퇴사 후 택시, 경비 일을 하게 될까 랭크뉴스 2024.06.13
29535 희망퇴직에 영업비 감축까지…길어지는 의정 갈등에 제약·의료기기 업계 발 동동 랭크뉴스 2024.06.13
29534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강력 투쟁" 랭크뉴스 2024.06.13
29533 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랭크뉴스 2024.06.13
29532 ‘대북 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로 랭크뉴스 2024.06.13
29531 세 회사 합치면 시총 10조달러... MS·애플·엔비디아가 벌이는 ‘왕좌의 게임’ 랭크뉴스 2024.06.13
29530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사건, '이화영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랭크뉴스 2024.06.13
29529 모르쇠 일관한 김웅…"허허, 기억 나는것 같은데" 재판장의 반박 랭크뉴스 2024.06.13
29528 "과징금 1400억이 웬말이냐"...공정위에 '전쟁' 선포한 쿠팡 랭크뉴스 2024.06.13
29527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중형 선고한 판사가 맡는다 랭크뉴스 2024.06.13
29526 "인권 없는 여러분의 새집"…차라리 죽고 싶다는 감옥은? 랭크뉴스 2024.06.13
29525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사건…‘이화영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랭크뉴스 2024.06.13
29524 [에디터의 창]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 랭크뉴스 2024.06.13
29523 ‘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징역 17년… “사회적 파장 큰 범죄” 랭크뉴스 2024.06.13
29522 현대차, 6년 만에 파업?…기본급 10만원, 성과금 350% 등 제안에 노조는 퇴장 랭크뉴스 2024.06.13
29521 밀양 사건 피해자 “응원 댓글에 힘이 나…관심 꺼지지 않았으면”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6.13
29520 엔비디아에 가려진 또다른 AI 수혜주 브로드컴, 저평가 상태라 성장성 커 랭크뉴스 2024.06.13
29519 법원,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환자 불법촬영’ 의사에 징역 17년 선고 랭크뉴스 2024.06.13
29518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불법으로 50억 이상 벌면 ‘무기 징역’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