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535 "4캔에 만원도 비싸"…편의점 품절대란 '천원 맥주' 또 나왔다 랭크뉴스 2024.06.03
29534 [르포]"코리아 모, 생큐"... 아프리카, 한국식 모내기 신바람 랭크뉴스 2024.06.03
29533 ‘북한’ 이슈 뜨는 6월, 국민의힘 ‘잔인한 달’ 될까···잇단 군 이슈 대응 시험대 랭크뉴스 2024.06.03
29532 축 늘어진 새끼 업고 몸부림‥남방큰돌고래의 모정 랭크뉴스 2024.06.03
29531 중국군, 로봇개 실전 배치 임박…로봇 안내견까지 랭크뉴스 2024.06.03
29530 "채상병 사건 해볼 만해"... '尹-이종섭 통화' 확인 후 기류 바뀐 공수처 랭크뉴스 2024.06.03
29529 "감내 힘든 조치 착수"‥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랭크뉴스 2024.06.03
29528 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랭크뉴스 2024.06.03
29527 트럼프 “내 수감, 대중이 못 받아들여”…유권자 절반 “출마 포기해야” 랭크뉴스 2024.06.03
29526 [단독] '김건희 디올백 수사' 부장검사,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면보고 했다 랭크뉴스 2024.06.03
29525 ‘종부세 개편’ 촉발 민주당, 정치 실리 챙기려다 ‘자중지란’ 우려 랭크뉴스 2024.06.03
29524 한미일 국방회담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합의” 랭크뉴스 2024.06.03
29523 보릿고개 넘는 게임업계… 목소리 커진 노조 리스크에 ‘긴장’ 랭크뉴스 2024.06.03
29522 [단독] 작년 상장한 큐라티스, 기술이전 로열티 비용 고의 누락 의혹 랭크뉴스 2024.06.03
29521 개원가 다수 "전공의 도와야 하지만…총파업 의미·가능성 없어" 랭크뉴스 2024.06.03
29520 좀비 상장사 어느새 100여개... 거래소 “상장폐지 쉽게 고칠 것” 랭크뉴스 2024.06.03
29519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것" 랭크뉴스 2024.06.03
29518 북한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대북전단 발견 시 다시 집중 살포” 랭크뉴스 2024.06.03
29517 [단독] 병원장들 "퇴로 열어달라, 전공의 사직 수리를" 정부 "검토" 랭크뉴스 2024.06.03
29516 정부, '대북 확성기'로 옥죄자 北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 랭크뉴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