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119 뇌졸중 때문에 치매 걸렸다? 전문의 견해는 [건강 팁] 랭크뉴스 2024.06.29
27118 외환 당국, 1분기 '환율 방어'에 외화 18억 달러 팔았다 랭크뉴스 2024.06.29
27117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폭염살인… 에어컨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은 버려라” 제프 구델 랭크뉴스 2024.06.29
27116 종부세를 어떻게 할까[뉴스레터 점선면] 랭크뉴스 2024.06.29
27115 “부실기업일수록 회계처리 더 까다롭게”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랭크뉴스 2024.06.29
27114 “임신 22주차 낙태…허웅, 결혼 언급 없었다” 추가폭로 랭크뉴스 2024.06.29
27113 상징과 일본문화[서우석의 문화 프리즘] 랭크뉴스 2024.06.29
27112 뉴욕증시, 예상 부합 PCE에 차익 실현…나스닥 0.71%↓ 마감 랭크뉴스 2024.06.29
27111 [르포]K뷰티에 푹 빠진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 “스타 브랜드 찾아 키우겠다” 랭크뉴스 2024.06.29
27110 [사이테크+] 화성 지진 분석해보니…"농구공 크기 운석 매년 300개 충돌" 랭크뉴스 2024.06.29
27109 '거미손' 조현우 모교 축구 후배들, 밥 먹을 곳도 철거됐다 왜 랭크뉴스 2024.06.29
27108 [단독]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사고 발생 5년 만 랭크뉴스 2024.06.29
27107 장마 시작…수도권 등 시간당 30∼50㎜ 강한 비 랭크뉴스 2024.06.29
27106 與 당권 주자들 일제히 '텃밭 공략'...'반한동훈' 견제에도 대세론 유지 랭크뉴스 2024.06.29
27105 ‘나는 절로’ 4기 정란입니다 …솔로 기자의 참가 후기 랭크뉴스 2024.06.29
27104 옆구리가 쿡쿡 극한 고통, 내 안에 돌 있다 랭크뉴스 2024.06.29
27103 코를 공격하는 이 퀴퀴한 냄새…여름철 체취와 작별하는 법 랭크뉴스 2024.06.29
27102 [르포]K뷰티에 푹 빠진 세계 1위 아마존, “스타 브랜드 찾아 키우겠다” 랭크뉴스 2024.06.29
27101 '투자의 구루' 버핏, 빌게이츠재단 등에 7조원대 추가 기부 랭크뉴스 2024.06.29
27100 [신율의 정치난타] ‘1인 정당’이 판치는 정치 랭크뉴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