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명 기소, 17명은 기소유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온의 충남 서산시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LG화학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던 SK이노베이션의 직원들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31일 SK이노베이션 소속 팀장 등 직원 7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과 2018년 LG화학의 전기차용 2차전지 설계·제조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다른 직원 17명은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11명은 무혐의로 결론 지었다. 벌금형만 가능한 법인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정보를 빼돌린 이들은 LG화학 출신이었다.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친정 회사의 배터리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받고 기밀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미 이뤄져 고소가 취하된 사정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를 따져 중대한 정보 누설 행위를 한 경우만 기소했다. 국가 핵심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은 점도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두 회사 간 배터리 분쟁이 단초가 됐다. 2017~2019년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후, LG화학은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낸 결과, 2021년 2월 ITC가 LG화학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사가 합의하며 분쟁은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합의와 별개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2022년 법인과 직원 3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9246 고속버스가 곧 사무실…대중교통 장거리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들 랭크뉴스 2024.06.02
29245 엘리 최 "이제야 나도 음악가…'신동'은 너무 위험한 단어" 랭크뉴스 2024.06.02
29244 죽은 새끼 업고 몸부림쳤다…어미 남방큰돌고래 7번째 포착 랭크뉴스 2024.06.02
29243 “비트코인 안전자산 맞아?”...하룻밤 새 4200억원 털렸다 랭크뉴스 2024.06.02
29242 "펑하더니 쓰레기 쏟아져" 경기 19개, 인천 10개 '오물 풍선' 발견 랭크뉴스 2024.06.02
29241 19억 상가가 7억으로 뚝… 경매시장에서도 ‘찬밥’된 서울 상가 랭크뉴스 2024.06.02
29240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4.06.02
29239 “20만원 넘으면 더 팔릴 걸” 애플망고빙수 가격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4.06.02
29238 "을지부대 OOO 구속하라"…개혁신당, 얼차려 중대장 실명공개 랭크뉴스 2024.06.02
29237 북한 '오물 풍선' 다시 살포‥"1차 때 2배 넘어" 랭크뉴스 2024.06.02
29236 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랭크뉴스 2024.06.02
29235 "폭탄인줄" "미사일보다 겁나"…北 오물풍선 서울까지 덮쳤다 랭크뉴스 2024.06.02
29234 전북 군산 철인 3종 경기 참가자 1명 사망…경찰, 경위 파악 중 랭크뉴스 2024.06.02
29233 정부, 대북 확성기 재개 논의한다…북 오물풍선 살포 대응 랭크뉴스 2024.06.02
29232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돼야” 랭크뉴스 2024.06.02
29231 "CCTV 지켜보고 메신저 사찰…과도한 감시는 직장내 괴롭힘" 랭크뉴스 2024.06.02
29230 해저 자원 찾는 ‘바다 위 MRI’ 탐해 3호 타 보니 랭크뉴스 2024.06.02
29229 배민, 다음달부터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 랭크뉴스 2024.06.02
29228 “어딜 감히 큰 도장을?”…MZ 공무원 내몬 것은 무엇이었나 랭크뉴스 2024.06.02
29227 민주 "與 시간끌면 법대로 원구성…18개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