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탈원전’ 덮고, 원전 신축 제안 <br > 원전 ‘주민 수용성’ 숙제
원전 유력지역 ‘영덕 천지’ 거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신규 원전 3기 이상 건설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린다. 2037년부터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올해 안에는 부지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건설 기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중 5.1GW가 원전에 배정됐다. 4.4GW는 대형 원전 3기로, 0.7GW는 현재 기술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전기본 총괄위가 제시한 실무안이다.
1기당 설비용량이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치고, 산술적으로 최대 3기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총괄위의 권고 사항이다. 다만 총괄위는 “2038년까지의 건설 원전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과 소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사업자가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원전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37~2038년까지 13년 이상 남아있지만,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최종 준공까지 14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부지 확보에 나서고 주민 설득 작업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신규 원전 도입 기수는 3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전은 2기를 같이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4기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라며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추진 지역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와 강원 삼척 대진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특히 천지 쪽이 주민 수용성이 높아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본 총괄위는 실무안에 SMR 실증 계획도 담았다. 전기본 실무안에 SMR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총괄위는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0.7GW를 SMR 상용화 실증 용량으로 배정했다. SMR은 1개 모듈에서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이 0.17GW를 생산한다.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0.7GW다.
미래 발전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SMR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에서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다. 미국의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는 테네시주에서 시범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자국내 사업만 가능하다. 뉴스케일파워는 지난해 9월 유타주에서 SMR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건설비용이 급증해 사업이 무산됐다.
일반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원전의 한 종류인 SMR 역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검증된 시설이 아닌 시범적으로 짓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총괄위도 원전과 SMR 도입 계획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인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전의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만약 입지 선정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38년까지 설비용량이 현행 대비 50% 이상 증가하려면, 송전망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 총괄위도 송전망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송전망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6개월 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전 유력지역 ‘영덕 천지’ 거론
경주 월성 원전 전경. /뉴스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신규 원전 3기 이상 건설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작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1기를 건설하는 데 통상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린다. 2037년부터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올해 안에는 부지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건설 기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원전은 26기가 운영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새울 3·4호기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완료되면, 2038년에는 총 30기가 가동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발전설비 10.6GW 중 5.1GW가 원전에 배정됐다. 4.4GW는 대형 원전 3기로, 0.7GW는 현재 기술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전기본 총괄위가 제시한 실무안이다.
1기당 설비용량이 1.4GW인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건설한다고 치고, 산술적으로 최대 3기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총괄위의 권고 사항이다. 다만 총괄위는 “2038년까지의 건설 원전 기수는 부지확보 등 추진일정과 소요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사업자가 최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원전 도입을 목표로 하는 2037~2038년까지 13년 이상 남아있지만,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 대형 원전의 경우 부지 확보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최종 준공까지 14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2037년 이후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당장 올해부터 부지 확보에 나서고 주민 설득 작업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신규 원전 도입 기수는 3기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전은 2기를 같이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4기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들 판단으로 가장 경제적인 무탄소 전원인 대형 원전을 2037∼2038년에 넣을 것을 (전기본 총괄위가) 권고한 것”이라며 “산술적으로 가능한 신규 원전이 3기까지라는 것이고, 부지를 몇 군데 확보하느냐에 따라 건설 기수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욱 총괄위원장은 “과거 월성 2·3·4호기를 동시에 건설한 경험이 있다. 원전을 ‘짝수로 짓겠다’고 정한다면 그 자체로 인위적”이라며 “3기를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건설할지는 정부와 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추진 지역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백지화된 경북 영덕 천지와 강원 삼척 대진이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특히 천지 쪽이 주민 수용성이 높아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기본 총괄위는 실무안에 SMR 실증 계획도 담았다. 전기본 실무안에 SMR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총괄위는 2035~2036년 필요한 신규 설비 2.2GW 중 0.7GW를 SMR 상용화 실증 용량으로 배정했다. SMR은 1개 모듈에서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SMR 노형은 1개 모듈이 0.17GW를 생산한다. 4개 모듈을 합한 SMR 1기의 용량이 0.7GW다.
미래 발전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SMR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에서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다. 미국의 SMR 기업 카이로스 파워는 테네시주에서 시범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자국내 사업만 가능하다. 뉴스케일파워는 지난해 9월 유타주에서 SMR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건설비용이 급증해 사업이 무산됐다.
일반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원전의 한 종류인 SMR 역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검증된 시설이 아닌 시범적으로 짓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총괄위도 원전과 SMR 도입 계획에 대해선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기본 총괄위원인 전우영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전의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등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만약 입지 선정이 지연돼 착공이 늦어진다면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 원전 물량을 다른 무탄소 전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전망 구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38년까지 설비용량이 현행 대비 50% 이상 증가하려면, 송전망도 그만큼 늘어야 한다. 총괄위도 송전망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적된 송전망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6개월 내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