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아래) 연합뉴스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불법 사이트 운영자 강아무개(30)씨가 다른 10대에게 숭례문 낙서도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화재 낙서를 계획하고 주도한 강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31일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강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죄),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배포), 도주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는 강씨는 지난해 12월 10대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됐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낙서한 임아무개(17)씨와 김아무개(17)씨 등 10대 2명과 이들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하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공범 조아무개(19)씨도 이날 함께 검찰에 넘겼다. 또 경찰은 ‘경복궁 낙서사건’에 앞서 강씨가 또 다른 미성년자 ㄱ(15)씨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 등에도 낙서를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고, ㄱ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미수범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직접 운영 중이던 불법 사이트를 광고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낙서를 실행에 옮길 사람을 물색했다. 강씨는 10대 2명과 접촉했다. 먼저 강씨는 ㄱ씨에게 숭례문 등 낙서를 지시했으나, ㄱ씨가 겁을 먹고 중도 포기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접촉한 임씨에겐 ‘5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범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비용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먼저 송금했다. 임씨는 지인인 김씨와 함께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시간대 경복궁 등 3곳에 락카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 문구를 적었다.

강씨는 공범 조씨 등과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 대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도메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도메인 3개를 만들고 운영해왔다. 그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등을 제공한 조씨 등 공범 3명과, 강씨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박아무개(21)씨 등 범행도 적발해 입건했다. 이날 ‘경복궁 낙서사건’부터 처분한 경찰은, ‘숭례문 낙서 미수사건’과 불법 사이트 운영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규식 사이버수사2대장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