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 근로일 기준 20일까지 제공하고, 유급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도록 법안을 개정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1→3회),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6일 이내) 등의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및 지방대학 재정 지원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상속세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도 없애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당과 저우가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확대(1→3회),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6일 이내) 등의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됐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신축 소형주택 매입 시 원시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을 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지역 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및 지방대학 재정 지원 관련 법안 등이 포함됐다.
상속세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도 없애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관련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당과 저우가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