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4월 국세수입’ 발표
진도율 34.2%… 최근 5년比 4.1%p 모자라
“법인세 타격 지속” 1~4월 수입 12.8兆 감소
연간 세수 결손 가능성↑·유류세 환원 주목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26조원가량 걷혀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영업 실적에 대해 분납하는 법인세가 3월에 이어 4월까지 세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최근 5년과 비교해 10%포인트(p) 넘게 모자란다. 지난달 저조한 국세수입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 한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을 통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는 40조7000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다. 최근 5년 진도율(38.3%)에 비해 4.1%p 못 미쳤다.
법인세 타격이 3·4월 지속되는 모습이다. 1~4월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 걷혔다. 특히나 법인세의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진도율(42%)과 12.6%p나 차이 났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소폭 증가했지만, 작년 기업들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의 신고 실적이 떨어지고 3월 신고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 적자’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금융지주의 납부액도 조 단위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경우 지난해 회계상 이익이 크긴 했지만, 대부분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컸던 영향”이라며 “주식을 처분해 현금이 들어와야 세금을 내는 만큼, 처분에 나서지 않았던 금융지주사들의 세무상 이익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나마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가 전년에 비해 원활하게 걷히고 있다. 지난달까지 부가세는 40조3000억원 수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비가 증가하며 부가세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수입이 전년보다 줄면서 부가세 수입분은 감소했다.
이 밖에 대부분 주요 세목의 수입이 감소일로다. 1~4월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한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영향이 있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 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하면서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인 1조9000억원 걷혔다. 증시 활성화로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세율 인하 영향으로 세입에 큰 변화는 없었다.
올해 4월까지의 저조한 국세수입 실적으로 연간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예산만큼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과거 1~4월 세입 상황이 올해와 유사했던 2013·2014·2020년에도 각각 연간 13조5000억·9조9000억·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세수 우려가 커지면서 2021년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곧 원상복구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단 6월 말까지 연장해 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부터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도율 34.2%… 최근 5년比 4.1%p 모자라
“법인세 타격 지속” 1~4월 수입 12.8兆 감소
연간 세수 결손 가능성↑·유류세 환원 주목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26조원가량 걷혀 수입이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전년 영업 실적에 대해 분납하는 법인세가 3월에 이어 4월까지 세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최근 5년과 비교해 10%포인트(p) 넘게 모자란다. 지난달 저조한 국세수입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 한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을 통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는 40조7000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4.2%다. 최근 5년 진도율(38.3%)에 비해 4.1%p 못 미쳤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타격이 3·4월 지속되는 모습이다. 1~4월 법인세는 12조8000억원 감소한 22조8000억원 걷혔다. 특히나 법인세의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진도율(42%)과 12.6%p나 차이 났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소폭 증가했지만, 작년 기업들의 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의 신고 실적이 떨어지고 3월 신고 분납분이 감소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대기업의 지난해 ‘영업 적자’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금융지주의 납부액도 조 단위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사들의 경우 지난해 회계상 이익이 크긴 했지만, 대부분 주식 등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컸던 영향”이라며 “주식을 처분해 현금이 들어와야 세금을 내는 만큼, 처분에 나서지 않았던 금융지주사들의 세무상 이익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그나마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가 전년에 비해 원활하게 걷히고 있다. 지난달까지 부가세는 40조3000억원 수입을 기록해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소비가 증가하며 부가세 국내분 납부 실적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수입이 전년보다 줄면서 부가세 수입분은 감소했다.
이 밖에 대부분 주요 세목의 수입이 감소일로다. 1~4월 소득세는 4000억원 감소한 35조3000억원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영향이 있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 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감소하면서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수준인 1조9000억원 걷혔다. 증시 활성화로 거래대금이 증가했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세율 인하 영향으로 세입에 큰 변화는 없었다.
2024년 4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4월까지의 저조한 국세수입 실적으로 연간 세수 결손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예산만큼 들어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과거 1~4월 세입 상황이 올해와 유사했던 2013·2014·2020년에도 각각 연간 13조5000억·9조9000억·6조4000억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의 세수 우려가 커지면서 2021년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곧 원상복구 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단 6월 말까지 연장해 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부터 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환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