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 권한·범위 대폭 확대…공소취소 권한
“특검, ‘박 대령 항명기소 잘못’ 판단 땐 재판 중단”
“특검, ‘박 대령 항명기소 잘못’ 판단 땐 재판 중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김용민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인 ‘민생위기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소속 의원 전원(171명)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은 각종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 기존 특검법의 ‘빈틈’을 메우는 데 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더라도 자동으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이 추가됐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다.
기존 특검법이 특검의 역할을 ‘수사외압 의혹’ 수사로 국한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특검의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경찰(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 대령 항명죄 재판), 국가인권위원회(박 대령 인권침해 진정사건)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넘겨받도록 한 것이다.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새 특검법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해, 채 상병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에게 더는 ‘항명죄’를 묻지 못할 여지를 만들었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기존에 한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재판을 중단시키는 절차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판단할 때 박정훈 대령의 이첩이 항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이전 법과 달라졌다. 새 특검법은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민주당이 1명, 다른 비교섭단체인 야 6당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한다.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최종 후보로 추천하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기존 방식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한다는 것이어서 변경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새 특검법엔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 둘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역대 특검법에 없었던 특수한 조항으로,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룰 수 없도록 강제력을 부과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3일 이내에 임명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 가정한 적 없지만, 이 정부는 그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극복 특별법)도 당론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하되,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차등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3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고 일어나면 의혹 제기하는 습관이 있으신 거 아니냐”며 “건만 있으면 의혹 제기하고 특검 얘기하고,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특검법 발의를 비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생위기극복 특별법 발의는)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장급인 3선 의원(31명)을 제외한 의원 140명을 16개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박지원·정청래·김용민 의원 등)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김현·최민희 의원 등)에는 강성 ‘공격수’들이 배치돼 향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