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고 보험금 타려 '내가 운전' 허위 진술
남친에 대해선 "증거인멸" 영장 발부
여친은 "운전 경위 비춰 불구속 재판"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연인 중 남자친구만 구속됐다.

30일 청주지법 이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남자친구 A(2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과 관해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쯤 함께 술을 마신 B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타 이동하던 중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깨진 유리창 파편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경찰에 자신이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동승자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둘은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가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술을 마신상태에서 운전까지 서툴렀던 B씨는 700m 정도 가다 결국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여파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파손돼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 “내 명의로 렌트카를 빌려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내가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754 70년 전 ‘쏘련군’의 귀환…푸틴이 평양 해방탑에 꽃 놓은 뜻은 랭크뉴스 2024.06.28
26753 김호중 공분 와중에…음주 사망사고 낸 50대, 그냥 보낸 경찰 랭크뉴스 2024.06.28
26752 해외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던 1만원 ‘그림자 세금’, 3000원 인하 랭크뉴스 2024.06.28
26751 금리인하는 언제…인플레 지표 두고 혼란스러운 Fed [글로벌 현장] 랭크뉴스 2024.06.28
26750 “무효표가 유효표 둔갑”…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황당 사고’ 랭크뉴스 2024.06.28
26749 5월 생산 0.7%↓…소비·투자까지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종합) 랭크뉴스 2024.06.28
26748 "숙박비 입금했어요"‥업소 100여 곳 문자사기 당해 랭크뉴스 2024.06.28
26747 무너진 코리안드림…생일날 사준 화장품도 못 써보고 떠난 아내 랭크뉴스 2024.06.28
26746 주말 100㎜ 넘는 장대비 온다…습식 사우나 ‘찜통 더위’ 랭크뉴스 2024.06.28
26745 "키스마크는 내 잘못"…이해인, 성추행 피해자와 나눈 문자 공개 랭크뉴스 2024.06.28
26744 '2024 부산모빌리티쇼' 개막…신차 보려거든 부산으로 모여라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4.06.28
26743 “‘라인 강탈’ 반일 프레임 넘어 ‘플랫폼 주권’ 근본적 고민을” 랭크뉴스 2024.06.28
26742 5월 생산·소비·투자 10개월 만에 ‘트리플감소’ 랭크뉴스 2024.06.28
26741 "피자값 아끼려 사먹었더니"…냉동피자에 '이것' 득실 랭크뉴스 2024.06.28
26740 [속보] 네이버웹툰 나스닥 등판 첫날 10% 급등…기업가치 4조원 랭크뉴스 2024.06.28
26739 나스닥 데뷔한 네이버 웹툰, 주가 10% 가까이 급등하며 ‘흥행 출발’ 랭크뉴스 2024.06.28
26738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첫날 9.5% 급등···기업가치 4조원 랭크뉴스 2024.06.28
26737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박수홍법' 나오나 랭크뉴스 2024.06.28
26736 비트코인, 하락세 연일 이어진다… 6만1000달러대 ‘추락’ 랭크뉴스 2024.06.28
26735 2인 방통위, 방문진 교체 '강행'‥회의 기습 공지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