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합계 재산 4조 원에 65:35 비율 적용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 1조 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이번 항소심 판결의 재산분할 금액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5834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귀국길 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15
25833 [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랭크뉴스 2024.06.15
25832 윤 대통령 부부,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중앙아 순방 종료 랭크뉴스 2024.06.15
25831 "구남역에 폭발물"‥부산 2호선 운행, 한때 중단 랭크뉴스 2024.06.15
25830 윤 대통령, 중앙아 순방 마무리…에너지·인프라·광물 협력틀 마련 랭크뉴스 2024.06.15
25829 K-푸드 열기에 ‘쑥’ 오른 음식료 주가…빚 내서 산다 랭크뉴스 2024.06.15
25828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랭크뉴스 2024.06.15
25827 [속보] 윤 대통령 부부, 우즈베키스탄에서 귀국…중앙아 순방 종료 랭크뉴스 2024.06.15
25826 온몸이 오돌토돌, 근육통까지…발리 여행객 덮친 이 병 랭크뉴스 2024.06.15
25825 트럼프 78번째 생일에… 바이든 캠프 "생일 축하해, 실패자 사기꾼" 랭크뉴스 2024.06.15
25824 ‘여야 극한 대치’ 4년 전과 판박이…“협치는 어디로” 랭크뉴스 2024.06.15
25823 '암진단' 찰스3세 생일행사…왕세자빈, 반년 만에 등장 랭크뉴스 2024.06.15
25822 “소설 창작 기소”·“애완견 망언”…이재명 기소 공방 랭크뉴스 2024.06.15
25821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귀국길 올라 랭크뉴스 2024.06.15
25820 한강 다리 위로 떨어진 드론‥고속도로 4중추돌 47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15
25819 의협회장 "신경 끄고 손 뗄까요?"…발끈하게 만든 전공의 대표 글 랭크뉴스 2024.06.15
25818 ‘이탈리아 삼각산’아, 우리가 왔다…모두 멈춰선 비수기에 뚜벅뚜벅 랭크뉴스 2024.06.15
25817 ‘음주 뺑소니’ 김호중,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랭크뉴스 2024.06.15
25816 이재명 ‘언론, 검찰 애완견’ 발언에 與 “범죄자 망언” 랭크뉴스 2024.06.15
25815 산유국의 꿈? “윤석열 대통령 못 믿겠다” [공덕포차] 랭크뉴스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