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에서 크게 늘어난 액수다. 특히 재산분할금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958 가드레일 들이받은 50대, 돌연 교량 20m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 랭크뉴스 2024.07.18
21957 [단독] 수미 테리 母 "美 위해 죽으라면 죽을 아이, 기소 너무 억울" 랭크뉴스 2024.07.18
21956 코로나 감염 바이든 ‘후보직 유지’ 변곡점…선거운동 중단 랭크뉴스 2024.07.18
21955 서울시 "오후 2시 15분부터 잠수교 전면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1954 물 잠긴 재래시장, 대피령 떨어진 마을…바다로 변한 충남 당진[현장 화보] 랭크뉴스 2024.07.18
21953 수도권에 내일까지 비 최대 150㎜ 더 온다…주말에도 집중호우 랭크뉴스 2024.07.18
21952 서울 강북·종로·서대문구 산사태주의보 발령 랭크뉴스 2024.07.18
21951 집중호우 계속 온다…수도권-전북, 내일까지 최대150㎜ 더 내려 랭크뉴스 2024.07.18
21950 동성 동거인도 사실혼처럼… 건보 피부양 혜택 준다 랭크뉴스 2024.07.18
21949 [속보]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랭크뉴스 2024.07.18
21948 [단독] 삼성전자 총파업 11일 만에 노사 대화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4.07.18
21947 [속보]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랭크뉴스 2024.07.18
21946 공주 옷 입고 러 군사 캠프 가는 중국 MZ 랭크뉴스 2024.07.18
21945 "방 들어찬 물 빼는데 100만원"…매년 '물폭탄 악몽' 겪는 이들 랭크뉴스 2024.07.18
21944 [속보] 서울시 "오후 2시 15분부터 잠수교 전면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1943 [속보] 대법 “동성 사실혼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능” 랭크뉴스 2024.07.18
21942 서울 잠수교 통행 전면 통제… 팔당댐 초당 8500t 방류 랭크뉴스 2024.07.18
21941 정부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23.6만가구 공급” 랭크뉴스 2024.07.18
21940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종결한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조사 통보 랭크뉴스 2024.07.18
21939 [속보] 대법 '동성 부부'도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사실혼과 다를 게 없어"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