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
위자료는 20억원…1심서 대폭 늘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4년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에스케이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에스케이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989 ‘봉화 살충제 사건’ 주민 1명 추가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7.18
21988 [영상] “믿을 수 없을만큼 놀라워” 한국군이 지휘한 사상 최초 3국 훈련 랭크뉴스 2024.07.18
21987 [속보] ‘봉화 살충제 사건’ 주민 1명 추가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4.07.18
21986 CCTV 공개한 어머니‥"아들 같은 죽음 막아야" 랭크뉴스 2024.07.18
21985 수미 테리 사건에 미 국무부 고위관리, 국정원 구체적 언급…논란 확대되나 랭크뉴스 2024.07.18
21984 당진 학교 2곳 침수로 귀가…당진시 “남원천 제방 붕괴 우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7.18
21983 오후 2시 55분부터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양방향 교통 통제 랭크뉴스 2024.07.18
21982 "두 아들 건다"던 사이버레커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뗐다 랭크뉴스 2024.07.18
21981 코로나 또 걸리고, 민주당 거물들도 사퇴 촉구… 바이든 ‘설상가상’ 랭크뉴스 2024.07.18
21980 [고수다] 이준석 "보수 유튜버, '한동훈 옹호 댓글 청탁받아' 제보 있어" 랭크뉴스 2024.07.18
21979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종합) 랭크뉴스 2024.07.18
21978 일본 정부 “중국군, 대만 침공 시 1주일 내 지상군 진입 가능” 랭크뉴스 2024.07.18
21977 "둘이 합쳐 2만대"…국내선 EV3·캐스퍼 질주 랭크뉴스 2024.07.18
21976 "최악의 의료공백 올 수도"...결국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랭크뉴스 2024.07.18
21975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돌연 조사…“김건희 명품백은 종결하더니” 랭크뉴스 2024.07.18
21974 [속보] 尹 "고사 직전 韓 원전산업, 회복시켜 큰 혜택 보게 될 것" 랭크뉴스 2024.07.18
21973 대통령실, 국정원 미국 활동 노출 공식 인정 “문재인 정권 감찰·문책 할 상황” 랭크뉴스 2024.07.18
21972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강래구도 징역형 랭크뉴스 2024.07.18
21971 검찰 "김여사 조사 시기·방식 미정…실체·경중 맞게 수사" 랭크뉴스 2024.07.18
21970 충남 당진 하천 범람 위험…주민 대피령 내려져 랭크뉴스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