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경기도 청원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모작에서 선정된 명칭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에 반대한 이 청원에 지금까지 4만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1만 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는데, 하루 만에 이 조건을 충족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강한 반발에 김동연 지사가 직접 도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젯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세 시간에 걸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명칭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자들은 '평누도라는 명칭은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분리되면 북부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분도되면 김 지사는 어느 쪽 도지사가 되는 것이냐' 등 직설적인 질문이 던졌습니다. 김 지사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경기 북부의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확정된 것인가요?
▲ 김동연 지사 = 아닙니다. 확정 아닙니다. 경기 북부에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다면,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정해지게 됩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공모전에서 당선된 것으로, 공모에서 당선된 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법안명으로 확정됩니다. 세종시 경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1등은 한울시, 2등은 금강시였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된 이름은 공모에서 3등 한 세종시입니다.
'경기 북도'를 쓰자는 의견이 있는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하면 약자로는 경북이 돼요. 그러면 경상북도와의 차별화 문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도' 역시 경상남도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려했습니다.
-경기 북부가 분리되면 더 낙후될 것 같은데, 재정을 갖추고 발전시킨 다음에 분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게 이제까지의 논리였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쭉 간다면 투자 유치나 여러 노력을 해도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겁니다. 30년, 40년의 역사가 그걸 웅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엄청난 중복 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5%가 군사보호구역이고 파주는 88%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공사나 증축하려면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도 환경 규제, 문화재 규제도 있습니다. 투자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북부에 필요한 것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규제 개혁을 패키지로 할 수 있고, 교통·교육·의료 인프라를 깔 수 있는 틀로써 북부 특별자치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북부를 발전시키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전의 모멘텀과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분도에 반대하는데요?
▲ 여기에 이재명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은 남부에 살고 계셔서 '북부 떼어내기' 아닙니까?
▲ 지난해 7월 경기도 북부, 남부 주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찬성이 55%, 반대가 21%였습니다.
특히, 북부는 찬성 65%, 반대 16%, 남부는 찬성 51%, 반대 23% 이렇게 나왔거든요. 물론 계속 변하겠고 반대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투표하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속에 자기 보이스가 있으세요. 댓글에 올리지 않은, 수많은 도민들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도 귀 기울여야죠.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쪼개지면 경기 북부는 재정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보면 경기 북부를 잘 살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재정도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 북부를 최대한 발전시켜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까지의 필요한 것들이 규제 개혁 또는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에 면세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연간 수입액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제주도 개발했습니다. 북부 특별자치도도 법에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한다면 별도의 재원 마련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경기 분도되면 경기 남부 도지사 하시려고요? 북도 되면, 북도 도지사로 출마하실 건가요?
▲ 뭐라고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감투에 욕심 없습니다. 경기 남부 지사, 경기 북부 지사 그런 거 지금 따질 때입니까?
제 임기 아직 2년 2개월 남았는데요. 임기 내에 지금 경기도 일하는 것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뒤에 출마하는 거 그런 생각 지금 할 때는 아니죠. 지사가 끝나고 제가 지사가 되든 뭐가 되든, 어디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최선을 다 해야죠.
- 경기 북부에서 김포시는 왜 빠졌나요?
▲ 김포는 조금 특별합니다. 위치상으로는 한강 이남에 있고요. 상당수 생활권은 남부나 서울하고 맞닿아 있고, 또 상당수는 북부와 접경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21대에 제출된 법안에는 전부 김포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2대 당선자들이 만들고 계시는 특별법안에는 김포는 빠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논의 해야겠죠.
김포가 북부로 가는 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투표 하시죠? 언제 하나요? 반대가 높으면 분도 그만 두실 건가요?
▲ 예, 저희가 정부에 주민대표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 9월에 제가 총리를 만나서 주민투표를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어떤 공식적인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거든요. 저희는 계속해서 주민투표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주민투표 하면) 도민들 의견을 제일 존중하겠습니다. 도민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주민 투표는 경기 북부만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고 합니다. 북부 쪽만 할 수도 있고 경기도 전체도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북 부만 따로 하면 비용이나 예산은 더 들 겁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밤 9시 반부터 시작된 이날 라이브방송은 자정을 넘겨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반대 의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것이니 감사하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하나하나 소리 내어 읽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라이브 방송에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를 시작으로,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연천군이 지역구인 윤종영, 오석규 도의원, 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박정 의원 등 특자도 설치에 동의하는 인사들을 연결해 지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방송했습니다.
화면에는 반대 댓글이 창을 가득 메웠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연결이 안된다며 사과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동시접속자 수는 500명대였습니다. 연결에 참여한 한 도의원은 "생각보다 관심이 적고, 부정적인 댓글을 듣고 보고 많이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분도 반대' 여론을 주목받게 한 도민 청원에는 답변 기한 마지막날인 내일(31일) 숙고해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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