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 로저 위커 의원. 위커 의원 엑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미시시피)이 29일(현지시간)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방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 핵심 인사인 위커 의원은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된다.
위커 의원은 이날 공개한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한 평화’에서 러시아와 중국 억제를 위해 2025회계연도 국방예산을 550억달러 증액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러시아, 중국, 이란의 위협을 언급한 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들과 같은 독재 정권은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위협과 관련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면서 “당장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제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억제 조치로는 ▲정기적인 한·미군사훈련을 통한 대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인도태평양에서 핵공유 협정이나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과 같은 새로운 옵션 모색 을 언급했다. 또한 “미국이 나토 동맹들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책임 분담 합의’에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 국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위커 의원은 또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 억제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 필리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일동맹을 진정한 상호운용성을 갖춘 군사동맹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폴리티코는 위커 의원이 다음달 상원 군사위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심사할 때 이런 제안을 법안 수정안 형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커 의원은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국방예산을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9% 수준에서 향후 5∼7년간 5%로 증액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군대를 재건해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 전쟁을 대비해야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DAA에 국방예산 증액을 관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지난해 부채 한도 협상 당시 국방예산 증액 범위를 전년 대비 1%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공유를 모색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가 우선이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DAA는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된 이후 단일 법안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상·하원 전체회의 재의결,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원은 전날 NDAA 전문을 공개했는데 전년에 이어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존 문구가 포함됐고,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