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 회장 보유 SK주식 재산 분할 포함 여부 쟁점
1심은 특유 재산으로 판단, 재산 분할 대상서 제외
노 관장, 가사노동 등 가정 헌신 기여도 반영 주장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태원(64)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가사노동 등 가정에 헌신했던 점을 재산분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특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유 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다. 혼인 중 상속 증여 받은 것도 특유 재산에 포함되는데,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다. 노 관장 측은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30억 원을 요구한 상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다. 이후 2015년 최 회장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과 4월에 진행된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6년 만에 재회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829 "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 당해 랭크뉴스 2024.06.13
24828 김용태 “채 상병 어머니 ‘박정훈 대령 선처’, 여당 수용해야” 랭크뉴스 2024.06.13
24827 “판사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랭크뉴스 2024.06.13
24826 [속보]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랭크뉴스 2024.06.13
24825 "하루 때문에 위중해질 수 있다"…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휴진 불참 랭크뉴스 2024.06.13
24824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여당 집중포화… 안철수 "은퇴하는 게 도리" 랭크뉴스 2024.06.13
24823 [침체된 제주 부동산] ①”세컨드하우스·국제학교 주변도 외면”… 외지인 줄자 미분양에 몸살 랭크뉴스 2024.06.13
24822 [속보] 정부 “일방적 예약 취소 의료법 위반…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4821 [속보] 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랭크뉴스 2024.06.13
24820 中동물원서 ‘개처럼 마른 곰’…“돈 없어 채소만 줬다” 랭크뉴스 2024.06.13
24819 "20대 인턴 불러내 성관계, 2년 만에 임원 승진" 머스크 또 성추문 랭크뉴스 2024.06.13
24818 [속보] 중대본 “집단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될 수 있어…엄정 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4817 “난간 밖 아저씨, 팔 붙잡은 이유” 여고생, 아살세 그후 랭크뉴스 2024.06.13
24816 홍준표 "진실 수사면 이재명 감옥, 짜깁기 수사면 검찰 궤멸" 랭크뉴스 2024.06.13
24815 과외앱으로 만난 또래여성 잔혹 살해한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랭크뉴스 2024.06.13
2481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6조원대 벌금 내기로 미 당국과 합의 랭크뉴스 2024.06.13
24813 “트럼프 당선되면 비트코인 폭등한다”...이유는? 랭크뉴스 2024.06.13
24812 [속보] 정부 "집단 진료거부, 국민 신뢰 저버려… 의료정상화 도움 안 돼" 랭크뉴스 2024.06.13
24811 [속보]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랭크뉴스 2024.06.13
24810 '디올백 전달' 최재영 "김건희 여사, 주는 선물 다 받았다" 랭크뉴스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