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북쪽에서 보낸 오물·휴지 등이 담긴 대형풍선이 28일 밤부터 남쪽 각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29일 밤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국방성 부상(차관)이 이미 예고한대로 28일 밤부터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휴지장들과 오물짝들이 대량 살포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우리는 앞으로 한국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남쪽에서 대북전단 등을 북쪽으로 보내면 그 ‘몇십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 부부장은 “한국괴뢰군대 합동참모본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고아댔다”며 “우리가 저들이 늘상 하던 일을 좀 해보았는데 왜 불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빈정댔다. 그는 “저 한국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며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전단)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데는 한계점이 있다. 대한민국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24조1항3호, 25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잉금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평결을 근거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비꼰 것이다.

앞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 10일 밤 대북전단 30만장 등이 담긴 대형풍선 20개를 강화도에서 북으로 날려보냈다고 13일 언론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전단 등 살포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쪽은 지난 26일 발표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로 이를 비판하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겨레

이제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