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9일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거부권 법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은 야권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 부분 조정하고, 정부와 여당에 지속적으로 대안 마련을 요구해 왔던 만큼 재추진 명분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화백제도로 가자는 것이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이 정도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했던 이재명 대표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 아니냐"며 "지금 신라시대 화백 제도로 가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전세사기법 "'보완 입법' 무시… 대책도 본질 외면"

민주당은 특히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법안 제정 당시 여야 합의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피해자가 더 늘어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정부가 본회의 전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주거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야권이 주장하던 ‘선 구제 후 회수’는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수차례의 논의 요구를 해 왔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나 몰라라'였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낸 대책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특혜 논란을 제외한 ‘예우성’ 법률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던 전재수 의원은 이날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냈고, 설사 논란 소지가 있더라도 보훈부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는데 거부권 행사는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데 기여했던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이런 분들이 아직도 유공자가 아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종교인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모조리 거부해보라" 개혁신당 "대안 제시하겠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까지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직후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세사기 대책에 멀뚱히 손 놓고 있다 부랴부랴 지원방안을 기습 발표한 것은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목적"이라며 "거부권 행사 법안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민주유공자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어떻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혁신당이 22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