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 시안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최고위 발언을 마친 서은숙 최고위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선거’인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권리당원들의 뜻을 20% 반영하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후보가 ‘당심’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후보를 꺾은 뒤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긴급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단장 장경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보고했다. 현재 의원들만의 투표로 뽑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시안에는 또 당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때 현재 60 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20 대 1 미만으로 조정해 권리당원의 표값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할 당원주권국도 중앙당에 설치한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뜻에 한걸음 다가간 것이다.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250만명에 이르는 민주당에서 당원과 중앙당의 관계는 오래된 숙제다. 당원들의 선택으로 4·10 총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얻어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은 다수가 당원권 강화라는 큰 방향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 대표 역시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중앙당이라는 기득권 중심 체제로 운영돼왔다’는 문제의식을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국회의장 선거냐 아니냐, 후보가 누구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가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하는 방식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당원들의 집단 탈당이 잇따른 지 불과 2주 만에 당이 내놓은 ‘당원권 강화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선 당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탈락’ 이후 민주당에선 원내직인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도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10%, 장경태 의원은 20%, 양문석 당선자는 50%를 주장했다. 한 다선 의원은 “늘어난 당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질적으로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할 때인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대증요법으로 호들갑을 떨 일인가”라며 “숙의와 공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숙의 토론과 당원 교육 없이 투표권만 키우는 방식은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보단 왜곡시킨다는 취지다.
이날 최고위에 보고된 당헌·당규 개정 시안은 30일 의원총회와 다음주 당무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4·10 총선 이후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된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선뜻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가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도 ‘지금 반대한다고 통하겠냐’는 무력감이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이 결국 ‘국민의 정당’으로 이어져야 이 대표의 대선 가도도 열릴 텐데, 민주당 저변에 흐르는 침묵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