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9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을 유임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도이치 사건 수사를 지휘할 4차장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부임일은 다음달 3일이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전원과 대검찰청 간부 대부분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총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김승호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자리를 지켰다.

한 검찰 간부는 “구색이라도 맞추기 위해 담당 부장들을 유임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부장까지 교체했다면 ‘김건희 방탄’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차장이 바뀌었어도 어차피 수사는 담당 부장의 역할”이라며 “수사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도이치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될 4차장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조상원 검사를 임명했다. 그는 2016년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됐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에도 참여했다. 성남지청 차장 땐 이창수 당시 성남지청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에프시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공봉숙 여주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검사(국가정보원 파견복귀)가 보임됐다.

약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을 수사한 강백신 반부패1부장검사는 성남지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수사 중인 반부패1부에는 이준동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3부에는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이승학 부장 역시 이창수 지검장과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넘겨받게 될 전주지검 차장에는 한기식 부산서부지청 차장, 형사3부장에는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대검 대변인에는 이응철 순천지청 차장검사가, 법무부 대변인에는 노선균 서울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이 임명됐다.

한겨레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