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2021년 6월 10일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일반인 공개(19일)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해인사 현응스님이 대장경장경판전 법보전에서 대장경 앞에서 개방행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현응 스님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5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A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법정 진술도 글 내용과 다르다"며 A씨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685 한 총리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유감…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6.09
27684 ①법인세 안 내 자격 상실? ②수수료 최대 22억 원? 액트지오 논란 끊이지 않는다 랭크뉴스 2024.06.09
27683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랭크뉴스 2024.06.09
27682 [속보]의협 6월 18일 총파업 결정, 투표한 의사 73.5% “단체행동 참여” 랭크뉴스 2024.06.09
27681 "'개XX 놀이' 유행처럼 번진다"…교감 뺨 때린 학교 충격 상황 랭크뉴스 2024.06.09
27680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에 국힘 “이재명도” 민주 “조작 수사” 랭크뉴스 2024.06.09
27679 대통령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랭크뉴스 2024.06.09
27678 한 총리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을 것…필수의료에 5년 간 10조 투자” 랭크뉴스 2024.06.09
27677 “세금도 못 낸 회사, 뭘 믿고”…야권, 액트지오 의혹 맹공 랭크뉴스 2024.06.09
27676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서 감전사고 발생…50대 직원 사망 랭크뉴스 2024.06.09
27675 "난 이병철 양자" 주장한 74세 허경영… 84세까지 출마 금지 랭크뉴스 2024.06.09
27674 ‘마초 나라’ 첫 女 대통령, 셰인바움…검은색 포니테일로 女 정치인 패션공식 파괴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4.06.09
27673 나경원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 역사에 죄” 랭크뉴스 2024.06.09
27672 대통령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긴장 고조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랭크뉴스 2024.06.09
27671 공주시 우성면 고물상 화재…검은 연기 치솟아 랭크뉴스 2024.06.09
27670 '롤' 역대 최고 유망주였다…베트남서 한국 여성 살해한 남성 정체 랭크뉴스 2024.06.09
27669 [속보] 한 총리, 의협 총파업 예고에 "깊은 유감‥환자 곁을 지켜달라" 랭크뉴스 2024.06.09
27668 한동훈, 이재명 겨냥 "대통령이 집유만 확정돼도 선거 다시해야" 랭크뉴스 2024.06.09
27667 외계인 축조설까지 나왔다…한국 '이 곳' 세계유산 등재 추진 랭크뉴스 2024.06.09
27666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용산 "책임 전적으로 北에 있다" 랭크뉴스 2024.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