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겨레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