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예비비 1285억원에 이어 755억 추가 투입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00일이 된 29일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75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75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9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한 예비비는 2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의료 인력의 주말·휴일 당직비,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인건비, 환자 이송 체계 강화 등을 지원 중이다. 1·2차 예비비를 합하면 204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과 환자 이송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예비비인 만큼 1차 예비비와 유사하게 투입되지만, 그 범위는 더 넓어진다. 이전에는 현장 당직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은 상급종합병원 근무자들에게만 지급됐다면 앞으로는 수련병원 중 종합병원 근무자들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휴일·야간 진료를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2차 예비비에 담겼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보의나 군의관을 파견했지만 지난달 수당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며 “(예비비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조속히 수당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973명이 근무 중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