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자녀 없어도 공공주택 입주… 이후 자녀계획 갖도록 유도”
“분양 허용한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물량 확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도입돼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음은 오 시장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
ㅡ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이번에 발표한 장기전세주택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장기전세주택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거 유형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있고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방식을 달리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주택을 10년만 일단 보장하고 나머지 10년을 추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을 것을 고려할 것이다. 점차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 면적도 늘어나서 가급적 같은 단지 내에 넓은 평수가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단지가 아니라면 주변 단지 동일 생활권 내에 마련된 넓은 평형으로 옮겨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출산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 했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기존 임대주택들은 저소득층이 입주한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장기전세주택Ⅱ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맞벌이 기준도 새로 생겼다. 중산층 대상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망설이는 제일 큰 이유로 1순위가 주거 문제, 2순위가 가계, 경제, 3순위가 양육 비용, 4순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물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일 중요한 고려 요인은 주거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출산 계획 시의 주거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ㅡ신혼부부 안심 주택의 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분양주택 없이 모두 임대주택인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강 같은 것이 있는가.
“현재 청년 안심주택은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방식이 대부분인 청년 안심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양이 허용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분양이 허용되면 아마 물량이 늘지 않을까 싶다. 신혼부부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장기전세 주택 2공급 계획에 구룡마을 등이 포함됐다.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병용)“공공택지 개발지구나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여러 절차를 단축하고, 착공뿐만 아니라 후분양 방식으로 80% 건설 공정 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이를 앞당길 예정이다. 공정률이 30~40%에 도달했을 때 모집 공고를 내어 신혼부부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 모집일 기준으로 출산 자녀 수를 세, 입주 기간 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년 전에 입주 모집을 진행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ㅡ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한)“청년안심주택에서도 일정 부분을 신혼부부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약 3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전용 단지로 공급할 경우, 60~7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2탄의 경우, 기존에 50% 공급되던 양의 50%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우선 공급이나 특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기존 15~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ㅡ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몰릴 때,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되나. 또 기존에는 자녀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장기전세주택 1과 2로 나눠서 받을 예정인가.
“장기전세주택 1과 2는 구분해서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중에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을 각각 나누어 할당량을 5:5로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400호를 모집할 때 평형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여 무자녀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따로 구분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기간, 신혼부부 청약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ㅡ신혼안심주택의 행정절차와 실제 입주는 언제 예정인가.
“신혼안심주택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예를 들어 청년 안심주택으로 변경된다면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에 착공이 되면, 공사 중일 때 보통 준공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모집 공고를 한다. 따라서 내후년 정도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늦으면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청된다. 2년 정도 후에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본다. 내후년까지는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없어도 공공주택 입주… 이후 자녀계획 갖도록 유도”
“분양 허용한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물량 확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신혼부부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시는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도입돼 이사 걱정 없이 중형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장기전세주택Ⅱ의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다음은 오 시장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의 일문일답.
ㅡ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이번에 발표한 장기전세주택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장기전세주택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주거 유형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은 경쟁이 워낙 치열해 자녀가 있으면 가점이 있고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방식을 달리한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주택을 10년만 일단 보장하고 나머지 10년을 추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을 것을 고려할 것이다. 점차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거주기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 면적도 늘어나서 가급적 같은 단지 내에 넓은 평수가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단지가 아니라면 주변 단지 동일 생활권 내에 마련된 넓은 평형으로 옮겨준다는 것이다. 당연히 출산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진작 이 생각을 못 했나 싶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기존 임대주택들은 저소득층이 입주한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장기전세주택Ⅱ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고 맞벌이 기준도 새로 생겼다. 중산층 대상까지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망설이는 제일 큰 이유로 1순위가 주거 문제, 2순위가 가계, 경제, 3순위가 양육 비용, 4순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물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일 중요한 고려 요인은 주거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출산 계획 시의 주거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ㅡ신혼부부 안심 주택의 분양을 허용하게 되면 분양주택 없이 모두 임대주택인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강 같은 것이 있는가.
“현재 청년 안심주택은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방식이 대부분인 청년 안심주택의 인허가 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양이 허용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분양이 허용되면 아마 물량이 늘지 않을까 싶다. 신혼부부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장기전세 주택 2공급 계획에 구룡마을 등이 포함됐다.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한병용)“공공택지 개발지구나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공급되는 내용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공급을 위해 여러 절차를 단축하고, 착공뿐만 아니라 후분양 방식으로 80% 건설 공정 시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이를 앞당길 예정이다. 공정률이 30~40%에 도달했을 때 모집 공고를 내어 신혼부부들이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 모집일 기준으로 출산 자녀 수를 세, 입주 기간 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년 전에 입주 모집을 진행하여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ㅡ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한)“청년안심주택에서도 일정 부분을 신혼부부용으로 할당하고 있으며, 약 3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있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전용 단지로 공급할 경우, 60~70%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이다. 장기전세주택 2탄의 경우, 기존에 50% 공급되던 양의 50%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우선 공급이나 특별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기존 15~20%에서 50%로 늘어나게 된다.
ㅡ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몰릴 때, 이들은 무작위로 선정되나. 또 기존에는 자녀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장기전세주택 1과 2로 나눠서 받을 예정인가.
“장기전세주택 1과 2는 구분해서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중에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을 각각 나누어 할당량을 5:5로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400호를 모집할 때 평형에 따라 물량을 확보하여 무자녀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를 따로 구분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은 없으며, 서울시 거주 기간, 신혼부부 청약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ㅡ신혼안심주택의 행정절차와 실제 입주는 언제 예정인가.
“신혼안심주택의 경우, 인허가 절차가 예를 들어 청년 안심주택으로 변경된다면 올해 안에 사업계획서가 변경될 예정이다. 내년에 착공이 되면, 공사 중일 때 보통 준공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모집 공고를 한다. 따라서 내후년 정도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늦으면 2026년 하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청된다. 2년 정도 후에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본다. 내후년까지는 모집 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