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선진국’ 공약 현실화 논의 본격화
“주거·교육·육아 등 국가가 해결 의무져야”
“주거·교육·육아 등 국가가 해결 의무져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관련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라며 “그런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콕 집어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포럼’을 발족하고 민주당 등 다른 여당과의 차별화에도 속도를 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포럼 1차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진 상황에 따른 전략’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저희가 먼저 요구한 바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 당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석으로 낮추자는 말을 먼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거 이후에 달라지신 것 같다. 직접 논의는 안 해봤지만 그렇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저희는 원내 교섭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매우 많다”면서도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유신의 잔재다. 유신 전에는 (요건이) 10석이었는데, 박정희가 20석으로 올린 것이다. 원위치 되는 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를 열고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 개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혁신당은 주거권과 치료받을 권리 등을 국가가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공언한 바 있다.
세미나 첫 발표자로 나선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당의 핵심 기조로 내걸고 창당했다. 두 번째 기조는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아울러 “사회권이란 개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급조한 것도 아니다. 우리도 가입된 유엔(UN) 산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나온 개념”이라며 “(빨갱이란 비판이 나오자) 주변에서도 사회권이란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