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는 매칭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재정 부담에 위헌 논란까지 겹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정부가 100% 부담하되 일정 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회의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