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신속히 만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며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관련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 ‘보편 지원’하라고 했지만 굳이 그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다. 매칭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이어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골목 경제가 살아나면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다. 왜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인 내용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우리가 수용하겠다”며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관련 입장은 여러 차례 말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급적 ‘보편 지원’하라고 했지만 굳이 그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라고 했다. 매칭 지원은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는 정부가 100% 지원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대상자에게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자는 제안이다.
이어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골목 경제가 살아나면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진다. 왜 안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대통령이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정부와 여당, 대통령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달라”며 “구체적인 내용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순직 해병대원 특검(특별검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