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29) 아침신문에서 가장 큰 뉴스는 △채상병 특검법 부결(6곳)이었습니다. 또 △북한 위성발사 실패 원인(3곳), 그리고 한겨레·경향은 △윤 대통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 장관에 3차례 전화(2곳)한 사실을 1면 톱으로 썼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② 시선, 클릭!
- 2052년 중위연령 58.8살
- 탕후루 매장 줄어든다
- 고물가에 후원 줄어, 무료급식소 타격
③ Now and Then : 캐논(파헬벨, 1694)
① 차이의 발견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29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1. 표결 결과
- 재석 294명에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였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니, 196명의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17표가 모자랐습니다.
- 숫자만 보면, 어제 국회 본회의 참석 여야 의석(범야권 179, 범여권 115)과 딱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김웅, 김근태,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5명 가운데 일부가 공개 의사와 달리, 반대 또는 고의 무효표를 찍었을 가능성과 아니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찬성 또는 무효표를 찍었을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2. 이탈표 많지 않았던 이유
- 표결 직전에는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외에 추가로 몇 명이 더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 인원이 가결이 가능한 17명에까지 이르진 않겠지만, 많으면 10표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 중 낙선·낙천자 일부가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는 5명 외에는 추가적으로 더 없고, 심지어 그 5명 중에서도 일부는 실제론 당론을 따라 ‘반대’표를 찍은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해진 상태가 됐습니다.
-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며 부탁을 하는 등 사활을 걸며 표단속에 나섰고,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며 ‘인정’에 호소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았지만, 만일 ‘부결’이 됐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물러나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낙선·낙천자 공공기관장 인사’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무기명 비밀투표여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단, 일단은 ‘여론’보다는 ‘당내 안정’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22대 국회에서 야당 쪽에 완전히 휘둘리게 될 것이라는 공동위기감이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앞으로 어떻게 될까?
1) 야당 재발의
-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15석인 보수여권 의석은 22대에선 108석으로 줄어들어, 이제 이탈표 8표만 ‘찬성’으로 넘어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적으로 ‘가결’ 의사를 밝힌 5명 의원 가운데 22대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는 안철수 의원 1명 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친윤’ 색채가 더 강해졌고, 영남 의원 비중이 더 높아진 게 22대 국민의힘 의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8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전반적인 추는 ‘국민의힘’이나, ‘국회’가 아닌, ‘여론의 향배’가 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 여론 악화
-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이 당장은 윤 대통령도 지키고, 당내 안정에도 기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만큼 국민들의 마음과는 멀어졌습니다. 일종의 ‘민심 이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층 외에도 중도, 합리적 보수층에 이르기까지 ‘채 상병 사건’을 감추려 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 그래서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정권은 물론, 22대 국회에서 두고두고 국민의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중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대권주자 경쟁이 조기에 불붙으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주요한 차별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인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유승민, 오세훈, 홍준표 중에서 현재까진 명시적으로 ‘채 상병 특검’ 찬성을 이야기하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 밖에 없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해 이들 모두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반적인 여론과 공수처 수사상황에 따라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고, 이는 당내 기류 변화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과 ‘국민의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올 수 있습니다.
3) 윤석열-한동훈 전략적 제휴 가능성(?)
- 추정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권은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등 여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내부 ‘친윤계’가 한 위원장을 견제하려고만 하면, ‘한동훈 특검법’은 그냥 통과됩니다.
-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이유가 좀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이라고 욕했지만, 이젠 본인이 자신을 ‘방탄’하기 위해서 여당 대표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전당대회에 나설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였는데, 이젠 윤석열-한동훈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언론보도
1) 1면 사진
- 이날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3곳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에 항의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을 1면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부결된 표결 결과지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팔레스타인 피난길’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한한 UAE 대통령과 창덕궁을 산책하는 사진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5월29일치 1면 사진
2) 1면 제목
한겨레 = 채 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시킨 ‘방탄 여당’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끝내 폐기…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단독처리
한국 = 22대 국회로 넘긴 ‘채상병 특검법 대치’
동아 = ‘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조선 = 특검법은 부결… 정쟁하다 날샌 21대 국회
중앙 = 거야, 운동권 셀프 특혜법 강행 /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 무산
- 각 신문들의 관련기사 1면 제목이 스펙트럼처럼 조금씩 강조점과 강도가 다릅니다.
3) 사설
한겨레 = ‘채 상병 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의 외면할 텐가
경향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버렸다
한국 =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민심보다 ‘윤심’이 무서운 與
동아 = ‘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중앙 = 특검 부결된 '채 상병 수사', 공수처는 명운 걸어라
조선 =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與가 망친 최악 국회
- 한겨레 경향 한국은 ‘채 상병 특검법=민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이 ‘민심’을 이반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동아 중앙 조선은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진실 밝혀야’ 쪽에, 중앙일보는 (특검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입니다.
## 윤 대통령, 이종섭에 3차례 전화
- 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오늘 아침신문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1) 7월31일 전화
- 지금까지 ‘용산’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던 것은 ‘VIP가 격노했다’던 7월31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던 날, 오전 11:54 대통령실 유선전화 ‘02-800- ’ 전화번호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와 168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날 안보실 회의는 오전 11시부터 열렸고 정오께 마무리됐으니, 회의 말미였습니다.
- 이종섭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오전 11:57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 취소 및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용산’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8월2일 전화
-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8월2일 낮 12:07,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우즈벡 출장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입니다.
- 윤 대통령은 낮 12:43, 12: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번째 전화와 세번째 전화 사이인 낮 12:45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장관은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습니다.
- 전화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이고, 발신 기지국은 대통령 공관이 있는 한남동이었습니다. 대개 대통령이 되면, 민간인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이 예전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데, 이는 경호규정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윤 대통령을 알고 지내던 인사들이 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예전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기에 휴대폰 발신자 이름으로 ‘윤석열’이라고 떴다는 이야기도 왕왕 들려왔습니다.
3) 8월8일 전화
- 윤석열 대통령은 엿새 뒤에도 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장관이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맡기기로 결정하기 전날입니다.
- 아침 7:55, 같은 휴대전화로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잼버리 등 여파로 집무실로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 윤 대통령은 2일 낮에 ‘용산’이 아닌 ‘한남동’에서 전화를 걸었고, 8일에는 ‘용산’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휴가는 8월2일부터 9일까지였고, 하루 앞당겨 8일부터 출근했습니다.
- 2023년 8월2일 대통령 일정 관련 기사 일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7일 동안의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에서 공식 일정을 보낸 뒤, 휴가 기간 경남 거제시 저도에 머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현안을 챙기고, 지방일정을 소화했다.”
4) 언론보도
- 한겨레, 경향이 이 기사를 1면톱으로 썼습니다. 한국은 10면, 동아는 12면, 중앙은 13면 등 사회면에 배치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면에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② 시선, 클릭!
# 2052년 중위연령 58.8살
## 탕후루 매장 줄어든다
### 고물가에 후원 줄어, 무료급식소 타격
③ Now and Then
이 란에선 주로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삼아 그와 관련된 노래나 음악 영상을 짧은 글과 함께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적인 이야기라 조금 망설여집니다.
어제(28일) 회사 후배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중학생 아들과 남편을 두고 떠났습니다. 회사일, 집안일 등 매사에 온힘을 다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몇년 전 그가 편집부장이고, 제가 편집국 부국장이었을 때였습니다. 야근이 일상이던 어느날 밤, 편집국 윗층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 소리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회사 맨 꼭대기층 옥상 바로 앞 작은 공간에서 그 후배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 보더니, 화들짝 놀라 “소리가 그렇게 커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대학로까지 가서 레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집안일 하랴, 애 돌보랴, 회사일 하랴 하다보니, 연습시간을 못내 내일 레슨 가기 전에 잠깐 연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이올린은 소리 내는 데에만 몇 년 걸릴텐데…’라고 하니, 후배는 “어릴 때,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땐 집이 넉넉지 않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악기를 익히는 시간이 그냥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현악기는 남한테 듣기 좋을 날은 영영 안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후회됩니다. 후배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늘 기사, 제목 이야기로 때론 얼굴을 붉히곤 했는데, 그날 밤은 옥상 앞에서 후배와 바이올린을 사이에 놓고 두런두런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날 밤 ‘소음’ 염려 때문인지, 이후론 회사에서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걸 보진 못했습니다. 바이올린 실력이 그다지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아마 계속 바이올린을 익혔다면, 이 파헬벨의 ‘캐논’을 연주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 이 노래를 오늘 영상으로 띄워봅니다. 그곳에서 바이올린 연습 계속 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뉴스뷰리핑’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