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 부용지 일원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으로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28일,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특검법을 일단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지금보다 의석수가 늘어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해지고, 여당과의 결속도 장담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는 잠시 유예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의 책임을 다하는 공동 운명체다.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대하여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여당에서 이탈표가 많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며 안도하는 기류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까지 겨눌 수 있는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여당이 힘을 합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질책을 했다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정황이 짙어지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건 이첩·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특검법 부결을 계기로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인데 21대 국회와 달리 범야권이 192석으로 13석이 늘어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줄어든다. 게다가 여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며 ‘용산과 차별화’를 내세우는 당권 주자들이 전면에 등장할 경우 21대 국회와 달리 여당과의 결속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의결 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고,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히 큰 점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속 민생과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종료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29일 정상회담을 한다. 다음달 4~5일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6~7월에도 국외 순방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