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 전가하는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가결 직후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서 공공과 피해자 간의 채권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채권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낙찰가와 감정가 차액을 피해자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