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쳤지만, 총 투표수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기준 196표를 넘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등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의원 등 5명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1호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일방 독주에 거부권으로 맞서는 여야 대치 정국은 또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