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의 노후 청사와 학교 등을 재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추진한다. 로또 당첨금을 상향하는 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노후 청사나 학교 등을 샅샅이 뒤져서 민관합작 투자를 통한 복합개발을 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달 발표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부터 실제적으로 하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2017년 7월 유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활성화하진 못 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진 걸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로또 당첨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로또 한 게임당 가격은 1000원인데, 이를 인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당첨금을 상향할지 고민해보겠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 “로또 1등에 당첨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도 못 산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의견 수렴해 볼 이슈인 것 같다”며 “공청회를 한 번 하든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6월부처 7월 중순까지 ‘기업 밸류업(주가 저평가 해소)’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세 차례 이상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계획”이라며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6월 세부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면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을 올릴지 검토 중인데, 이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접어들고 그 시점에서의 물가 상황과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의 재무 여건, 글로벌 에너지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방침이다.
그는 올 하반기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2% 초·중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서민들을 위해 일부 물가 불안품목 수입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계속해서 낮춰주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올해 세수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다른 세목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법인세 수입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6000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던 탓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