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전체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등 정부가 교육 데이터 개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교육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수능, 학업성취도 전체 데이터는 시험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뒤 기초 지자체 단위 자료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험을 치른 해를 기준으로 2009~2020년까지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자료를 개방하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초·중·고등학교별로 과목별 수준별 학생수·비율, 척도점수 등을 제공한다. 수능 자료는 학교별로 과목별 응시인원,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을, 학생별로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을 제공된다. 학교명,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는 모두 비식별처리한다.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 연구 활성화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까진 연구자에게 광역지자체 단위 70% 표본 데이터로 제공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기관별로 분산해 관리하던 행정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또 ‘교육데이터 지도’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중에서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해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꼼꼼히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