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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관련 기자회견
5월 28일, 국회
[김근태/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근태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회부될 채상병 특검법 재의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군의 안일하고 무리했던 지휘 체계가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장병을 안타까운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또한 해당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국방과 사법 체계의 의문을 표하게 된 국민을 납득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채상병 사망 사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장병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의 수사 뒤집기는 우리 정부가 채 상병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남겼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정당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란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저부터도 정말 이것이 정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여당은 채 상병 사건의 과정 속에서 유족을 진정으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이상 저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하고자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활동이 뒤집히고 이후 사건을 이어받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다 하고 생각하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어 받기 곤란하다는 것은 그간의 특검 전례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사건을 정쟁화해 정부에 흠집을 내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해 온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을 믿어주셨고 이를 대통령으로, 우리를 여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국민을 믿고 다시금 공정과 상식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고, 원내에 진입해 추구하는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하는 결사체입니다. 그렇기에 여당에는 정부가 정당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때, 정부를 국민의 마음속으로 견인해나가야 하는 책임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당은 단기적인 당리당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 패배라는 현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추구하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와 이상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또한 우리가 비판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제2의 문재인과 조국에 당당히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나아갑시다. 저부터 그 첫걸음을 떼겠습니다."
※관련 영상: '부결' 당론에도 5번째 '찬성' 이탈‥후폭풍 우려 (2024.05.27/뉴스데스크)
https://youtu.be/Ht_Nx2636hI?si=Dx5SIPeEHYKz_Au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