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안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갑론을박을 계기로 야당 균열을 부각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폐지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연금개혁안을 잇달아 거부한 데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다른 이슈로 전환하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폭증했다며 폐지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와 같은 기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22대 국회 내 논의도 제안했다. 그는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도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지만 (종부세 폐지) 제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하고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라며 “제 정치 노선은 종부세 (기준) 9억원을 깨뜨리면 안 되지만,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이라며 “저는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는 국세다. 현행법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기본공제되고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