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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95%에 우대 수수료
중형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율 올라
동네마트, 롯데카드 가맹 해지 나서
카드사 “여력 없어”… 갈등 장기화


지난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약 80%가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카드사들이 중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수입을 보전하는 구조다. 영세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사이에 낀 중소 동네마트들은 ‘긁을수록 손해’라며 현재 2%대인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28일 국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을 통해 여신금융협회에서 입수한 ‘가맹점 매출구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13조34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0조1800억원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나왔다. 전체 수수료 수익의 76.41%에 이른다. 실제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790조5000억원)에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매출 비중인 62.1%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492만6000점)의 4.5%(17만8000점)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매출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카드사 평균 수수료율이 벌어지면서 중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확대하면서 카드사들이 중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수입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연매출 30억원을 갓 넘긴 중형가맹점의 반발이 가장 크다. 푸르내마트 등 동네 중소마트들은 지난달부터 롯데카드 가맹 계약을 해지하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롯데카드가 2.1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과해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롯데카드 다음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하나카드(2.09%), 우리카드(2.08%)를 다음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중소마트 당기순이익이 3~4% 수준임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 0.1% 차이에도 타격이 크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상승 추세다. 지난 2019년 1.97~2.04% 수준이던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평균 2.07%였다. 같은 기간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까지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마트협회 등은 가격 협상력이 있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대 후반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중형가맹점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도 더 내릴 여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잇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이미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말 3년 주기로 돌아오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뒀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상생을 도모하기로 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개점휴업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 가맹점이 확대되며 사실상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며 “30억원 초과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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