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친다. 여당의 이탈표를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탈표 규모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큰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야당은 이날 ‘민심과 양심을 거역하지 말라’며 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가결 동참을 압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며 찬성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당내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고,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법 반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열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가결되려면,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야당·무소속(180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김근태 의원이 찬성 뜻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여당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포함)으로 늘었다. 여당의 22대 총선 낙선·낙천자가 58명에 이르고, 비공개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목소리도 속속 나오는 탓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한 낙선 의원은 한겨레에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양심껏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규모가 17명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권이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당이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한다면 ‘방탄 여당’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대거 발생해 특검법이 가결될 경우엔 윤 대통령이 심각한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에 기댄 3년으론 여권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면 여당 내 이탈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