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흑인 26%·히스패닉 11%보다도 크게 뒤져…"사법부내 대표성 부족 심각"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전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에서 아시아계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2023년 인구 조사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 관련 인력으로 집계된 7만6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고,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다.

미국 판사 중 아시아계 비중은 그야말로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종사자 189만7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4.4%에 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0%, 히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 통계를 전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팬데믹으로 증오범죄가 늘어난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판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통계에서 전체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다.

단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아계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서를 저술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州)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동안 법조계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리더십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우 판사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작은 확성기(메가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계의) 대표성이 부족한 영역의 측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종 증오범죄를 다룰 때 아시아계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아시아계 검사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581 [단독] 최재영 “국정자문위원, 무슨 자린지 몰라”…검찰,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4.06.06
26580 윤 대통령 "북한, 비열한 방식 도발"‥"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랭크뉴스 2024.06.06
26579 우원식 의장 尹 대통령 향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해야” 랭크뉴스 2024.06.06
26578 "경찰 찾아갔는데 문도 안 열어줘" 현충일 '욱일기'에 부산 '발칵' 랭크뉴스 2024.06.06
26577 현충일 아파트 창문에 욱일기가 '펄럭'···"분노 치민다" 시민 공분 랭크뉴스 2024.06.06
26576 尹 쇄신 상징 총리 교체, "유임 아니다"라면서 왜 미룰까 랭크뉴스 2024.06.06
26575 서울대병원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 휴진” 랭크뉴스 2024.06.06
26574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총파업" 랭크뉴스 2024.06.06
26573 서울 분양가 오르자 신축수요 몰리나…'신고가' 찍는 송도·검단 랭크뉴스 2024.06.06
26572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 휴진…응급·중환자실 제외” 랭크뉴스 2024.06.06
26571 '위험 호소' 묵살당했던 대대장‥"다음주 복귀‥채상병 기리겠다" 랭크뉴스 2024.06.06
26570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부터 전체휴진…환자들 진료 미뤄달라"(종합) 랭크뉴스 2024.06.06
26569 [속보] 서울대병원 "17일부터 필수의료 외 전체 휴진" 랭크뉴스 2024.06.06
26568 논란의 액트지오…최대 140억배럴 ‘대왕고래’ 찾아낸 근거 밝힐까 랭크뉴스 2024.06.06
26567 ‘쓴소리’ 총대 메는 ‘원조 친명’…분화하는 민주당 친명계 랭크뉴스 2024.06.06
26566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된 3번째 남성, 회사서 임시발령 조치 랭크뉴스 2024.06.06
26565 [속보]서울대병원 “전공의 사태 해결 안되면 17일부터 전체휴진” 랭크뉴스 2024.06.06
26564 윤 대통령 만난 조국 “민심 받들라는 말에 대답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06
26563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천여건 적발 랭크뉴스 2024.06.06
26562 [단독] 홍색 전기차 밀려온다… BYD 연내 국내 상륙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