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흑인 26%·히스패닉 11%보다도 크게 뒤져…"사법부내 대표성 부족 심각"


미 워싱턴DC의 연방 대법원 전경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었지만, 이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에서 아시아계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 2023년 인구 조사의 노동력 통계에 따르면 판사와 치안판사 등 관련 인력으로 집계된 7만6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0.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의 인종 구성을 보면 백인이 72.3%로 압도적이고, 흑인·아프리카계가 26.2%, 히스패닉·라틴계가 11.2%로 뒤를 이었다.

미국 판사 중 아시아계 비중은 그야말로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판사에 더해 변호사와 로클럭(법관을 보조하는 재판·법률연구원) 등을 합한 법률 직종 전체로 봐도 총종사자 189만7천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4.4%에 불과했다. 백인이 82.7%, 흑인이 10.0%, 히스패닉이 9.7%였다.

아시아계는 미국 전체 노동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이 통계를 전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은 판사석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며 "팬데믹으로 증오범죄가 늘어난 와중에도 아시아계 미국인은 전체 판사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CNBC는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아시아계 미국인이 법조계에서 입지를 늘리지 못한 유일한 소수인종 집단이라고 꼬집었다.

2013년 통계에서 전체 판사 중 아시아계 비율은 0.1%를 차지했는데, 2023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흑인(7.8%→26.2%)과 히스패닉(6.3%→11.2%) 판사 비율은 크게 늘었다.

단적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도 대법관으로 임명된 아시아계 판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서를 저술한 바 있는 캘리포니아주(州) 대법관 굿윈 리우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동안 법조계의 모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리더십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우 판사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사법적으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엄청나게 작은 확성기(메가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아시아계의) 대표성이 부족한 영역의 측면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종 증오범죄를 다룰 때 아시아계의 대표성을 높이려면 아시아계 검사의 수를 늘리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2858 도이치 공범 "VIP한테 임성근 얘기"‥파일 확보 랭크뉴스 2024.07.10
22857 10년새 '급발진' 신고자 연령 따져보니…56.8%는 50대 이하 랭크뉴스 2024.07.10
22856 "연금걱정 없을까"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9조원 넘어 랭크뉴스 2024.07.10
22855 "설마 되겠어?" 유튜브 공약 덕에 '천만원 기부'···LG전자 직원의 '선행' 랭크뉴스 2024.07.10
22854 '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캄보디아 검거 58일 만에 국내 송환 랭크뉴스 2024.07.10
22853 "가출한 각시 찾아요" 베트남 아내 공개수배한 남편 랭크뉴스 2024.07.10
22852 위법 논란 방통위 ‘2인 꼼수’, 시작은 윤 대통령 ‘임명 거부’ 랭크뉴스 2024.07.10
22851 신화 이민우, 누나 친구에게 26억 뜯겼다…가스라이팅 수법 보니 랭크뉴스 2024.07.10
22850 진중권 "김건희와 57분 통화했다, 주변에서 사과 막았다더라" 랭크뉴스 2024.07.10
22849 장항선·경북선 새마을·무궁화호 오늘 저녁 6시까지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4.07.10
22848 전북 익산 함라에 새벽 255㎜ 폭우…전북에 비 피해 잇따라 [제보] 랭크뉴스 2024.07.10
22847 [속보] 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두 형제도 경영에 참여” 랭크뉴스 2024.07.10
22846 '한 시간 111.5mm' 기록적 폭우에 서천·논산서 2명 숨져 랭크뉴스 2024.07.10
22845 폭우로 장항선·경북선 등 일반열차 운행 중지(종합) 랭크뉴스 2024.07.10
22844 이스라엘, ‘피란민 대피소’ 가자지구 유엔 학교 또 폭격···최소 29명 사망 랭크뉴스 2024.07.10
22843 진중권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친윤 주장과 180도 다르다" 랭크뉴스 2024.07.10
22842 민희진, 8시간 경찰 조사 종료‥"코미디 같은 일" 랭크뉴스 2024.07.10
22841 한동훈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 없다고 해" 랭크뉴스 2024.07.10
22840 "김건희 여사와 57분 통화했다"는 진중권 "주변에서 사과 극구 막았다더라" 랭크뉴스 2024.07.10
22839 윤 대통령, 북한 향해 "세계평화 위협 무모한 세력‥가치공유국간 연대 필수" 랭크뉴스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