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당일 발사 계획 통보·발사
북한이 지난해 11월 발사해 성공이라고 주장한 1호 군사정찰위성이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솟구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 예고 20여 시간 만에 쏘아 올렸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겨냥한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10시 56분경 "서해 남쪽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남향으로 발사된 점을 고려해 정찰위성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만리경-1호를 쏘아올린 지 6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27일부터 6월 4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이를 알려왔다. 지난해 3차례 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모두 예고기간 첫날 혹은 그 직전에 이뤄졌다. 5월 1차, 8월 2차 시도 땐 예고 기간 첫날 오전과 새벽에 위성을 실은 운반 로켓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의미를 담아 발사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린 것이다. 그동안 한미 당국에서 동창리 서해발사장 일대에서 위성 발사 정황을 꾸준히 포착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합참은 "북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을 탐지했다"며 실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방위성도 발사체가 비행 도중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에 맞춰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을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결속을 견제하면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날짜를 택한 것"이라며 "특히 외교적으로 북중러 연대의 한 축인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 북한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한일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3국 결속에 균열을 일으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6월 말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을 상반기 군사분야 성과로 내세워 김 위원장의 치적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외교 이벤트를 발판 삼아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미사일 도발을 병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F-35A·F-15K·KF-16·FA-50 등 전투기 약 20여 대가 참가한 공격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