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먼저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얘기를 꺼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듯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줄곧 미온적이었고, 국내 여론에 밀려 뒤늦게 입장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26일 발언은 윤 대통령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쪽은 우리 기업인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그간 행태를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과 4월16일 두차례에 걸쳐 라인야후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행정지도 문건에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을 뜻하는 ‘자본 관계 또는 자본적 지배’라는 표현이 각각 일곱차례 등장한다. 특히 두번째 행정지도에는 “상기의 ‘자본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한 진척도 포함해 (…) 7월1일까지 조치의 이행 상황이나 실시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고”하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 지분을 정확히 50%씩 반분하고 있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 지분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양사 모두 공식 인정한 상태다. 행정지도의 내용이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윤 대통령 발언은, ‘자본관계 조정’을 거론해놓고도 지분 정리 요구는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변호해준 셈이 됐다. 한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 대통령에겐 기대해선 안 되는 것인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의 네이버 퇴출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상황이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기술부문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네이버도 이를 확인했다.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 정리를 요구한 건 과도하고 지나친 것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혼자서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 ‘라인야후에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