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예고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날에야 정부 차원의 추가 피해자 지원 대책을 급작스레 밝히고 나서면서, 정부의 이런 막판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전날에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내일 본회의 직전에 (정부 대안을) 발표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쭉 검토해왔던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 예정일에 임박해 대안 제시에 나선 정부를 바라보는 야당과 피해자들의 시선은 좋지 않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올해 2월27일 국토위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추가로 결정됐다. 직회부가 결정되고 지금까지 석달이란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에 면담 요청만 수십차례 했음에도 1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그런데 특별법 개정안 표결 전날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매우 유감이며, 이런 발표는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이르기까지 국토부가 보였던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정부 대책 마련의 초점이 ‘피해자’ 지원보다는 ‘민주당’ 방어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냔 의구심을 키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차례 추가 대책 발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뒤, 22대 국회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날 급작스러운 발표로 이어진 것에 대해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논의를 22대 국회로 최대한 미루거나, 그게 안 되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라도 쌓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여당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추듯,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대책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토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21대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양곡법 등 추진에 반대해온 농림축산식품부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임박해서 기존 수입안정보험 확대 시행을 대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에 쌀 등을 포함해 본사업을 시행하는 구체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뒤에야 정부가 양곡법에 대한 구체 대안을 추가로 제시한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민주당의 양곡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