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년 가까이 논의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21대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연금 개편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을 두고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연금 관련해 서로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렸다. (30일에) 22대 국회가 시작되니 그때 여야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통 크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안을 수용했음에도 합의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진행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국민의힘 43%, 민주당 45%)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일부 구조개혁(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3일과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이어, 26일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의 조정)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끝내자’고 나섰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하자”고 맞섰다.
일단 두 당은 28일 오후 본회의 전까지 추가로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쪽이 극적으로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두 원내대표 회동 상황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연금 개편안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건 추 원내대표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 윤 대통령의 뜻이 변치 않는 한 여당의 변화도 없을 거라는 얘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7일 연금특위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려 했는데, 갑자기 (주호영 위원장이) 국민연금 개편이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며 윤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따로 하면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유력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경원 당선자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28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올라오는 것은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첫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모수개혁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