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하는 3국 정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 = 여야는 27일 이틀에 걸쳐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은 "3국 협력의 도약을 기약했다"며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마주 앉아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도출하며 3국 협력 체제를 견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감행을 예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3국이 한뜻을 모아 목소리를 낸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이 큰 3국의 교역 확대는 국익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또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와 수출통제대화체 신설, 일본과의 한일 수소협력대화 및 한일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을 각각 한중·한일 연쇄 양자회담의 성과로 꼽고 "지속적인 외교 소통을 통해 미래 경제에 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독도 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 중요 현안에 대해 일본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근본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중일 간에는 논의됐으나 한일 간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일 외교의 지향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대신 거꾸로 일본을 대신해 해명해줬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속 터지는 굴욕외교를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대일외교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한중일 3국 회담 정례화,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합의 등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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