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평균소득 대비 내는 돈)과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는 돈)을 고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자고 제안하자,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 등 안팎으로 이 대표 제안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하는 게 맞겠지만, 국회 원(院) 구성이 어렵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며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한다고 했다. 그 1%p차이가 엄청난 액수”라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이라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조금은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다. 무 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 제안대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에만 합의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다음 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
여권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26년 동안 단 1%p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p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적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인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뜻 모았지만… 與 “22대로 넘겨”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다. 국민의힘은 이 수치를 44%, 민주당은 45%까지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1%포인트(p) 차이다. 이견이 계속되자, 이 대표가 “44%도 수용하겠다”며 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여야가 보험료율(현행 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으니, 최대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그간 연금 개혁은 ‘받는 돈’을 낮추는 선에서만 이뤄졌는데,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내는 돈’을 높이는 데 접점을 찾은 만큼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타협을 이루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한 번에 하는 게 맞겠지만, 국회 원(院) 구성이 어렵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며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여당안을 수용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한다고 했다. 그 1%p차이가 엄청난 액수”라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이라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조금은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다. 무 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당에선 이 대표 제안대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수개혁에만 합의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다음 국회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했다.
여권 경제통인 윤희숙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26년 동안 단 1%p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p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적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인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했다.
보험료율 인상 뜻 모았지만… 與 “22대로 넘겨”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다. 국민의힘은 이 수치를 44%, 민주당은 45%까지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1%포인트(p) 차이다. 이견이 계속되자, 이 대표가 “44%도 수용하겠다”며 여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여야가 보험료율(현행 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뜻을 모았으니, 최대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그간 연금 개혁은 ‘받는 돈’을 낮추는 선에서만 이뤄졌는데,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내는 돈’을 높이는 데 접점을 찾은 만큼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대표 제안을 거부했다. 구조개혁은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대타협을 이루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