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잃은 60대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에서 재연시험이 이뤄졌고 그 세부적인 결괏값이 나왔는데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인이 "가속페달과 변속기어 주행 형태를 볼 때 풀 액셀로 주행할 경우 국과수의 감정서와 같은 변속기어 패턴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사고기록장치 EDR값으로 미뤄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도현 군 가족 측 소송대리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과수 분석 결과와 재연시험에서 나타난 데이터가 현저히 달랐다면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례로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44km에서 120km까지 18초가 걸려 상대적으로 빠른 가속이 이뤄졌지만, 국과수는 시속 40km에서 116km까지 24초가 걸리는 등 천천히 가속됐다고 분석했다는 겁니다.
또, EDR에는 할머니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돼 있는데, 국과수 분석치는 풀 액셀 후 시속이 110km에서 116km로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실제 재연시험에서는 시속 124~130km까지 증가하며 속도 변화가 훨씬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RPM 그래프를 봐도 재연시험에서는 단순한 직선 형태가 나타난 반면 국과수 분석에서는 굴곡이 생기는 형태를 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족 측은 이 같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EDR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측은 사고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급발진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돼 있는데, 가족 측과 제조사는 이번 재연시험 결과 해석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