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발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방안을 내놨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던 정부가 뒤늦게 피해자들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우 그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월세를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없이 살던 집에 최소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매차익이 없을 때는 피해자의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하며, 임대료를 지원하고도 남은 경매차익이 있으면 피해자의 공공임대 퇴거 때 지급한다.
엘에이치의 매입 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매입한 뒤 강제이행금 부과를 면제하고 수선을 통해 불법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엘에이치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책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