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허위 과장 아니다' 판단 불송치···식약처는 행정처분 요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사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 행저 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047 서울 양천구 아파트서 불‥소방대원 14명 부상·주민 35명 연기흡입 랭크뉴스 2024.06.19
23046 서울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밤부터 제주 장맛비 랭크뉴스 2024.06.19
23045 “500만원 받고 200만 원에 300만 원 더” 청년 자산형성에 지원 넘치네 랭크뉴스 2024.06.19
23044 톱스타 한명 없는데 시청률 터졌다…'우영우' 이은 대박 드라마 랭크뉴스 2024.06.19
23043 검찰, 김건희 여사 측근 행정관 소환‥대통령실 인사 첫 조사 랭크뉴스 2024.06.19
23042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 랭크뉴스 2024.06.19
23041 [단독] 이시원, 채상병 사건 회수 당일 군 관계자들과 18차례 연락 랭크뉴스 2024.06.19
23040 조국 "딸 조민 결혼 날짜 비공개…이상한 사람들 올 수도" 랭크뉴스 2024.06.19
23039 "이렇게 더운 6월 처음"…때이른 폭염에 '헉헉', 전국이 몸살 랭크뉴스 2024.06.19
23038 "청약 문 좁아진다"…'만 2세' 유지에 역차별 논란도 랭크뉴스 2024.06.19
23037 "왜 24개월 미만 신생아만 혜택"…부모들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4.06.19
23036 서울 양천구 주상복합 화재···건물 내 폭발로 소방대원 14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19
23035 [단독]‘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임기훈-유재은 수차례 통화 랭크뉴스 2024.06.19
23034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랭크뉴스 2024.06.19
23033 제주 내일 새벽부터 집중 호우…천둥·번개에 시간당 30㎜이상(종합) 랭크뉴스 2024.06.19
23032 [단독] 윤, ‘채상병’ 회수 당일 개인폰으로 국방비서관·차관에도 전화 랭크뉴스 2024.06.19
23031 서울 전역에 퍼진 러브버그…‘익충’이지만 민원 잇따라 랭크뉴스 2024.06.19
23030 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랭크뉴스 2024.06.19
23029 "해고하라" 민원 폭탄에…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기업 사표 제출 랭크뉴스 2024.06.19
23028 [단독]‘채 상병 사건’ 회수 당일, 이시원-임기훈 수차례 통화 랭크뉴스 2024.06.19